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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5-02-25 조회수 528

조합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어깨띠·윗옷·소품 관련(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7조)

1. 어깨띠·윗옷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상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어깨띠와 윗옷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규격이나 기준금액을 제한할 수 없음.

2. 소 품

「공직선거법」상 ‘소품’의 개념에 준하여 본인이 입거나 옷에 붙여 사용하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크기

이어야 할 것이나, 녹음·녹화기, 확성장치 등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용 소품으로 볼 수 없음.

선거운동용 동영상에 제3자 출연(법 제29조)

1. 판단기준

후보자가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동영상에 후보자 외의 제3자의 모습이 표출되는 것이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구체적 사례

제3자의 과거의 활동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제3자가 직업적으로 또는 단순한 모델로서

출연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인에게 인지도와 호감도 등이 높아 후보자의 득표에 도움이 되는 인사들이 후보자로부터 출연

요청을 받고 그에 응하여 동영상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법 제66조제1호에

위반될 것임.

조합장선거 관련 여론조사

1. 여론조사 방법

 1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불가함.

 후보자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공정한 방법과 내용으로 다자간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가 추정

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어 허용하기 어려움.

2. 여론조사 내용

 설문의 구성과 내용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금지됨.

3. 실시횟수 등

 설문의 구성과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라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실시하는 등 여론조사의 배경

과 목적, 시기,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목적이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불가함.

※ 직선제 선출방식을 취하고 있는 1,340개 조합 중 조합원 수가 2,000명 이하인 조합이 770개 정도인

현실을 고려할 때, 모집단과 대비하여 표본의 크기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를 제한하기는 곤란

하나, 선거운동 여부의 판단자료 중 하나로서 표본의 크기를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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